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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메시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시민기자 서상경


“포천시가 시민들 생각을 꽤 많이 하는가봐.”

포천시가 세 번째로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포천에 자리 잡은 것이 잘했다는 듯이 행복해하는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10만 원 가지고 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벌써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60만 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처럼 적지 않은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곳이 있던가.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 경제가 피폐해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 계획을 세워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벌이는 정책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말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률적이지 않다. 한 푼도 안 주는 곳이 더 많다. 포천시는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일까. 포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은 상황도 아니다. 겨우 2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례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기자 서상경

박윤국 포천시장은 어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포천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채무 제로라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 이를 바탕으로 3차례의 재난기본소득을 시민에 지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포천시의 살림살이를 이끌어왔다는 말이 퍽 인상적이다.

“우리 집도 빚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네.”

아내의 말에 빚만 잔뜩 쌓아놓고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냐며 변명 어린 하소연을 해도 원망 어린 눈초리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국민 특히 개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가 너무 무섭다. 이제 위드 코로나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 계기가 될까 의문이 든다. 그런 와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주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부산에 살고 있는 지인은 “너거 동네로 이사 갈까 보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돈을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그 정성이 고맙다는 뜻일 게다.

ⓒ시민기자 서상경 

11월 1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포천시의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은 9월 30일 기준으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내·외국인과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포천시로 전입한 내외국인이 그 대상이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일(월)부터 12월 31일(금)까지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1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인 주민은 월요일, 2,7일은 화요일, 3,8일은 수요일, 4,9일은 목요일, 5,0일은 금요일이며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즉 방문 신청은 11월 15일(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이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같다.

ⓒ시민기자 서상경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은 그의 ‘굶주린 백성’이라는 시에서 “까마득한 하늘 땅의 만물 기르는 이치/ 고금에 어느 누가 알 수 있으랴/ 저 많은 백성들 태어났건만/ 야윈 몸에 재해까지 겹쳐/ 메마른 산 송장이 쓰러져 있고/ 거리마다 만나느니 유랑민들이네~”라며 남다른 애민정신을 나타냈다.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천시 역시 적은 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애민정신이 오늘의 재난기본소득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포천시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 지급하는 기본재난소득이니 만큼 삶이 힘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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