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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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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인 금연구역 단속만이 좋은 방법일까?


흡연은 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이 당연시 되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이다. 개인적으로도 처음 직장을 갔을 때 지하철 승강장에서 흡연을 하면서 열차를 기다린 적도 있고, 은행에 앉아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늘 흡연이 있었던 시절에서 지금처럼 터부시 하는 시대까지 길어야 20년 정도의 시차밖에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이 바뀐 셈이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고 해야겠다.

국회통과 여부를 놓고 아직은 계류중인 법안이지만 '길거리 금연 법안'이 통과되면 이젠 길에서도 맘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아직은 길거리 금연이 각 지자체의 소관이고 현실적인 단속의 실효성 때문에 5%의 지자체만이 단속을 하고 있어 흡연자들에게 길거리는 아직은 안전지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말 그대로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때 이곳이 금연 구역인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포천의 경우도 내년 1월 1일 부터 학교절대구역(53개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144개소), 도시공원(14개소), 어린이보호구역(54개소), 버스정류소(384개소) 등 총 649개 지역에서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단속에 걸릴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낸다니 부자동네인 강남구의 10만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단속된 사람에게는 무척 억울하게 내야 하는 아까운 돈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흡연자들의 일리 있는 항변도 있다. 담배를 사면 의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정당하게 판매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는 것이다. 당연히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는 말인데 금연 구역을 만들면 흡연 구역도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흡연을 위한 특별 시설을 만들어 흡연권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마치 공항의 흡연실 같은 시설을 만들어 흡연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설을 이용하면 밖에서는 전혀 담배 냄새를 느끼지 못하지만 안에서는 맘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우리 의식으로는 돈까지 들여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사실 흡연권은 담배제조회사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곳곳에 흡연실을 만들어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생산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흡연자나 비 흡연자나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흡연자 중에 상당수가 금연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장기적으로는 금연 캠페인과 금연 클리닉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와 담배회사가 함께 이런 흡연 시설을 곳곳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한다.

실제 서울의 경우도 단속 하는 사람과 흡연자 사이에 많은 분쟁과 실랑이가 오간다고 한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이런 저런 잡음이 나오는 것이다. 단속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사실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로 세금을 걷어 들이자는 것이 아닐 것이다. 비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흡연자의 건강도 생각하자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단속 위주로만 갈 것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 흡연자 모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한다.

시민기자 이정식(jefflee2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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